12·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(16일)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
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.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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